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5누78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11.14. 판 결 선 고 2025.12.26.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아래 항소취지 기재 예비적 청구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예비적 청구 부분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2022. 1. 13. 수원지방법원 20○○하면○○호로 면책받은 조세채무에 관한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C의 주식 28,000주(40%)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7년 9월경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DD가 EEE, FFF로부터 ㈜CCC의 주식 30,100주(43%)를 양수하였다. 그러나 EEE, FFF는 그 직후 위 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원고를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사기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2021. 7. 16.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CCC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그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CC의 명의상 과점주주에 불과하였을 뿐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한다. 3.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 자체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과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피고는 원고가 제2차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CCC의 별지 기재 체납세액에 관하여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더라도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예비적 청구 부분의 구소인 조세채무의 납세의무 소멸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이 법원에서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25. 11. 24.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및 소송 완결의 지연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변론재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