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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4855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

    주요 쟁점: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4967

    사전 증여인지 부부공동생활 자금의 이체인지(심리불속행)

    주요 쟁점: 보험료 이체의 성격이 부부공동생활의 편의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의정부지방법원-2025-나-201565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주요 쟁점: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966

    (심리불속행 기각)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처분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 산정

    주요 쟁점: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적절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1120

    국외자산을 2회 이상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외국인인 시아버지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국외자산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국외자산을 재차 증여받아 증여자산이 가산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도 합산하여 공제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법인-099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으로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는 학교법인 청산 후 잔여재산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기타대구지방법원-2024-가단-144685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서 가족에게 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임

    주요 쟁점: C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5-두-35031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주요 쟁점: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1233

    염장액이 첨가된 닭 신신육을 진공포장하여 유통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염장액이 첨가된 닭 신신육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5-두-34916

    (심리불속행)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의 귀속을 원고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의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이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전주지방법원-2023-가합-11544

    피고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임

    주요 쟁점: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3.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법인세이의-중부청-2025-0221

    청구법인이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발급․가공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4254

    공제, 면제, 비과세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임

    주요 쟁점: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신고기한의 다음날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5.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5-법규부가-0530

    단순 징수대행하는 복지특례할인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한국전력거래소가 복지특례할인비용을 단순 징수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4776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이 증여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3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이 상증법상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12

    유예기간 배제사유로 중소기업 이탈 후 복귀한 법인이 유예기간 적용사유로 이탈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유예기간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법규소득-4277

    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주주와의 주주간 계약으로 기업공개시 공모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시 지급하는 차액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주주에게 차액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광주지방법원-2025-나-31744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주요 쟁점: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