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이 상증법상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은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부동산 및 주식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이는 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질의가 있었다.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사례를 바탕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

주요 쟁점

•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부동산 및 주식으로 출연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
• 기존 해석사례의 유효성 여부

회신 요지

•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 부동산 및 주식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판단 근거

법령에 따라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공익법인의 관리에 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