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

국외자산을 2회 이상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1120문서일자 2026.01.05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동일인으로부터 국외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경우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2023년 6월 시아버지로부터 49,805천원의 국외자산을 증여받고, 외국납부세액은 3,486천원이다. 2025년 9월에도 동일한 시아버지로부터 49,200천원의 국외자산을 증여받았으며, 외국납부세액은 3,444천원이다.

주요 쟁점

  • 외국인인 시아버지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국외자산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국외자산을 재차 증여받아 증여자산이 가산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도 합산하여 공제 가능한지 여부
  • 국외자산 증여 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여부

회신 요지

  • 국외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공제 한도는 외국납부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판단 근거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담보된 채무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2,513자
요지 동일인으로부터 국외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경우 각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가능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당 국외자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국외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경우 각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증여세산출세액에 총 증여세과세표준에 대하여 외국납부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23.6월 시아버지로부터 국외자산 수증   - 증여금액 49,805천원, 외국납부세액 3,486천원  ○ ’25.9월 시아버지로부터 국외자산 수증(23년과 동일국가자산)   - 증여금액 49,200천원, 외국납부세액 3,444천원 2. 질의내용 ○ 외국인인 시아버지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국외자산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국외자산을 재차 증여받아 증여자산이 가산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도 합산하여 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준용규정】 제21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중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산출세액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같은 세목에서 동일한 법령 조항을 근거로 한 자료입니다.

  1. 예규·해석 · 사전-2026-법규재산-0283 · 2026.08.25

    10년 이내 증여재산 가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

    공통 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2. 법원 판결 ·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817 · 2026.09.23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를 합산과세 한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함

    공통 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3. 예규·해석 · 기준-2025-법규재산-0132 · 2026.04.07

    상증법§45의5에 따른 증여재산이 재차증여 합산대상재산인지 여부

    공통 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4. 예규·해석 · 기준-2024-법규재산-0111 · 2025.12.05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액이 소득세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공통 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5. 조세심판 결정 · 조심-2025-서-0062 · 2025.05.14

    ① 쟁점최저생계비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③ 청구인2 명의 임차주택 월세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공통 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