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
국외자산을 2회 이상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1120문서일자 2026.01.05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동일인으로부터 국외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경우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2023년 6월 시아버지로부터 49,805천원의 국외자산을 증여받고, 외국납부세액은 3,486천원이다. 2025년 9월에도 동일한 시아버지로부터 49,200천원의 국외자산을 증여받았으며, 외국납부세액은 3,444천원이다.
주요 쟁점
- 외국인인 시아버지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국외자산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국외자산을 재차 증여받아 증여자산이 가산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도 합산하여 공제 가능한지 여부
- 국외자산 증여 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여부
회신 요지
- 국외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공제 한도는 외국납부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판단 근거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담보된 채무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2,513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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