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
본인의 친족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과 본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문서일자 2026.01.07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상증법상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본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에 대해 질의하였다. 해당 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의된다.
주요 쟁점
- 본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지 여부
- 상증법상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기업집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요지
-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상증법상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된다.
- 해당 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판단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된다. 이는 법령의 명확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967자
요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본인의 영향력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상증법상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 2026.1.7.>
본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상증
생산일자
2026.1.7.
귀속연도
제목
본인의 친족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과 본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본인의 영향력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상증법상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 2026.1.7.>
본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상세내용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