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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

본인의 친족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과 본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문서일자 2026.01.07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상증법상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본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에 대해 질의하였다. 해당 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의된다.

주요 쟁점

  • 본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지 여부
  • 상증법상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기업집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요지

  •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상증법상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된다.
  • 해당 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판단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된다. 이는 법령의 명확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967자
요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본인의 영향력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상증법상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 2026.1.7.> 본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상증 생산일자 2026.1.7. 귀속연도   제목 본인의 친족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과 본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본인의 영향력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상증법상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 2026.1.7.> 본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상세내용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