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가 부동산임대 목적 사업장 매입시 지점 등록하여야 하는지

요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0, 2008. 03. 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 도매,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향후 동일 번지 내 다른 건물의 한 호실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매입 예정인 사업장을 지점으로 등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여 주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 또는 별도의 지점 등록 없이 바로 본점(주사업장) 사업자 번호로 2개 사업장의 사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대법원2010두5905, 2010. 07. 08.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본점에서 임대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은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동일한 관할세무서장이라는 이유로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가산세 부과도 정당함 ○ 조심-2011-전-0566, 2011. 12. 27.  부동산 임대업에 제공되는 토지의 소재지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지점 매출을 본점 과세표준에 신고하였더라도 미등록 사업장에 해당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0, 2008. 03. 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소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