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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2404

    형식적 채무자의 형식적 물상보증인에 대한 구상의무 존부

    주요 쟁점: 형식적 물상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5-두-35162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수원고등법원-2025-루-321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7847

    소유권 등기 추정력이 깨진다고 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4-가합-15011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에 국세납부의무 승계 범위

    주요 쟁점: 망인의 사해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고등법원-2025-누-782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요 쟁점: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4-누-16816

    이 사건 추가공사비용이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추가공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여주지원-2024-가합-11404

    채무초과상태에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시가에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각의 사해행위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안산지원-2024-가단-8349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선의에 대하여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함

    주요 쟁점: 소외 문BB의 양도소득세 체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여주지원-2025-가단-12354

    설정된지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함

    주요 쟁점: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성남지원-2024-가합-207219

    토지만 압류한 압류권자가 집합건물 경매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압류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성남지원-2025-가단-13501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전채권 역시 소멸함

    주요 쟁점: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5283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주요 쟁점: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5-두-35498

    (심리불속행) 직접 구매자가 되어 신규등록을 마친 뒤 이전한 것은 자동차 판매업에 해당함

    주요 쟁점: 신조차의 신규등록을 대행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0134

    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보유한 거주자가 시모와 동거봉양 합가 후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적용 여부

    주요 쟁점: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6-법규소득-0077

    차입금을 중도상환하여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적용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주요 쟁점: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단-76303

    조합에 출자한 토지지분의 양도시기

    주요 쟁점: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도한 시기가 2015년 5월 6일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7867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주요 쟁점: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처분의 유효 여부는?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9.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종합부동산세적부-국세청-2025-0200

    쟁점주택이 05.1.5. 전부터 임대한 기존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법인이 2021 및 2022 귀속연도에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서울행정법원-2026-아-10013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효력 정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