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핵심 요약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상고 사건이다.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원고 AAA는 ○○세무서장에 의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2025두35162 사건으로,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주요 쟁점

•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의 적법 여부
• 토지와 건물의 일괄 감정평가액에 대한 과세 여부
•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토지와 건물의 일괄 감정평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되어 과세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판단 요지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

판단 근거

대법원은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을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