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품목의 면세여부

요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는 비데, LED TV, 빌트인 냉장·냉동고 등은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는 비데, LED TV, 빌트인 냉장·냉동고 등은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개별 품목이 면세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 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