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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전고등법원-2025-누-528

    이행소송은 불가능하고 원고적격 없음

    주요 쟁점: 원고가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기타서부지원-2025-가단-7982

    이 사건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주요 쟁점: 이 사건 부동산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9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요 쟁점: 원고가 DDDDD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수원고등법원-2025-누-836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 이 소의 제기는 위법함

    주요 쟁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76486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원고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2557

    개인연금저축(1995년 가입)의 비과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연금지급일 이후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소득-2989

    육아휴직 복직자의 통합고용세액공제

    주요 쟁점: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한 경우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4-소득-3280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시 근로소득공제액 계산식

    주요 쟁점: 근로소득세액공제액(A)의 한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6492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297

    1세대 2주택이 아닌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처분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비과세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25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2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수원지방법원-2025-구합-157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발급의 위법 여부

    주요 쟁점: 고유번호증 정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3-누-67677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주요 쟁점: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74732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조세정보를 요청하였고, 그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처분하였다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국세청장이 조세정보를 요청한 시점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36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 환원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

    주요 쟁점: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법인세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643

    원고가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무상대여라고 봄이 타당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움

    주요 쟁점: 매출채권 지연회수가 무상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5-두-35058

    2025두3505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주요 쟁점: 상고 기각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9. 예규·해석사전답변조세특례사전-2025-법규부가-1259

    자동차매매업자가 출고 후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할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 여부

    주요 쟁점: 자동차매매업자가 출고 후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공급할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자본거래-4476

    분할매수차손익 산정을 위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시가

    주요 쟁점: 주식 평가액을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방법 중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