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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법원 판결판결기타대법원-2024-재두-5310

    재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재심사유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140

    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해당함

    주요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3.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5-0097

    1세대 1주택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주요 쟁점: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4.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부가가치세적부-국세청-2025-0236

    자동차수출업자에게 공급된 제작 1년 미만 쟁점차량이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중고자동차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

    결정일
    결과
    불채택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5764

    (심리불속행) 민사소송의 결과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쟁점: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375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들이 aaaa에 투자한 금원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단-864

    해제에 기한 화해권고결정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주요 쟁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8.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6-0004

    비상장주식의 물납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비상장주식의 물납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대법원-2025-두-35680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정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대법원-2025-두-35585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예규·해석사전답변법인세사전-2025-법규법인-055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시 자회사의 상장법인 여부 판단기준일

    주요 쟁점: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시 자회사가 상장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5-법규재산-1706

    ’25.3.21.전 취득한 가평군 소재 주택도 농어촌주택등 취득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주요 쟁점: 2025년 3월 21일 전 취득한 농어촌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4219

    미등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하던 중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4553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장기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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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5-법규재산-0916

    부분준공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의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

    주요 쟁점: 부가 자녀에게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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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6-법규재산-0071

    노란우산공제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주요 쟁점: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지급받은 노란우산 공제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165

    염장건조한 굴비를 내열 파우치에 밀봉 후 고온‧고압으로 살균 열처리하여 가정간편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인지

    주요 쟁점: 조기를 염장하여 건조한 굴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4193

    임금상당액으로 책정되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주요 쟁점: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소득세서면-2025-소득-1948

    차입금 지급이자의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주요 쟁점: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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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고시주세고시-2024-소비-0018

    전통주 할인 지원의 고시 위반 여부

    주요 쟁점: 온라인 쇼핑몰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원받아 전통주 구매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제2항제1호 위반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