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민사소송의 결과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요지)민사소송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거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두3576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구합22971 판결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4누12314 판결 판 결 선 고 2026. 3. 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