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매출액 기준 비율 산정 방법

핵심 요약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매출액 기준비율 산정 시 이자 및 배당소득의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금융투자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취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포함되지 않음.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내국법인이 금융투자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수취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됨.

주요 쟁점

• 이자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배당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

회신 요지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금융투자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특정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판단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매출액 기준비율 산정 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