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가등기말소

핵심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BBB에게 각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무변론 판결에 따라 청구가 인용되었다.

사실관계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이에 따라 가등기의 말소가 요구되었다.

주요 쟁점

• 피고의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청구의 표시가 적법한지 여부
• 무변론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 주장

BBB는 피고가 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법원은 피고의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피고는 BBB에게 각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를 이행해야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무변론 판결에 따라 청구가 인용되었다.

판단 근거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가등기는 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주문

피고는 각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