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요약

이 사건은 수정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다. 대법원은 수정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한 후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환급가능액을 국가가 보유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수정신고행위를 하였으나, 이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피고는 원고의 수정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주요 쟁점

• 수정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한 후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환급가능액을 국가가 보유하는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수정신고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대법원은 수정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며, 부과제척기한 경과 후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판단 요지

• 수정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음.
• 부과제척기한 경과 후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음.
• 환급가능액을 국가가 보유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판단 근거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