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입증책임

대법원-2025-두-36070
판례 목록으로 돌아가기
기본 정보
148법인세상고세무서부산고등법원상고심세무처분법적 요건상고기각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입증책임

대법원-2025-두-36070

2026. 4. 1.

판례
법인

GG세무서장

AA 주식회사

국패
판례·예규 요약(AI)

이 사건은 AA 주식회사가 GG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상고를 제기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예규 내용

사실관계

원고인 AA 주식회사는 GG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납세자 주장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통해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문
요지 심리불속행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5두3607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GG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11. 26. 선고 2025누20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4. 2.
문서 길이: 424자원본 문서에서 보기
판시사항 및 쟁점

판시사항

  •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쟁점사항

  •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상고비용 부담의 적정성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예규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

  • 부산고등법원 2025.11.26. 선고 2025누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