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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주택 기준시가 질의
서면-2025-원천-4204문서일자 2026.04.29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규정이 있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2023년 3월 10일 공동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실행하였고,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라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기준시가를 초과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주요 쟁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지 여부
-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의 해석이 적절한지 여부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적용 여부
회신 요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규정이 있음.
-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함.
판단 근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되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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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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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2025-원천-4362(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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