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
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서원이 소유한 토지에 타인명의 주택이 소재한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5-부동산-2846문서일자 2026.05.11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서원이 소유한 토지에 타인명의 주택이 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해당 서원은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유형문화유산으로, 서원이 소유한 토지에 52채의 타인명의 주택이 있음. 이로 인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있음.
주요 쟁점
- 서원이 소유한 토지에 타인명의 주택이 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신 요지
- 서원이 소유한 토지에 타인명의 주택이 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판단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도 마찬가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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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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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2022-부동산-4364,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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