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원용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6-부동산-0092문서일자 2026.06.25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사원용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법인은 소유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라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 신고하였다.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다. 사원용주택에 거주한 종업원 A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주택을 매도한 이후 다른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
주요 쟁점
- 사원용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
- 종업원의 실거주 사실 확인 여부
-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지 여부
회신 요지
- 사원용주택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판단 근거
사원용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을 위해서는 종업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법인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능하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2,151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인용 판례
원문에서 인용된 판례입니다. CTA-UNITY에 수록된 자료는 링크로 연결됩니다.
- 부산지방법원 2023.06.23. 구합-21168
- 종합부동산세과-1103, 2008.09.09.
- 종합부동산세과-11, 2010.03.11.
관련 판례·예규
같은 세목에서 동일한 법령 조항을 근거로 한 자료입니다.
심사·이의·적부 · 이의-인천청-2026-0120 · 2026.09.02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공통 조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예규·해석 · 서면-2024-부동산-0286 · 2026.07.09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공통 조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예규·해석 · 사전-2025-법규재산-1104 · 2026.06.22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기산일공통 조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조세심판 결정 · 조심-2026-부-0218 · 2026.05.06
쟁점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해당하여 쟁점주택들을 합산배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공통 조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조세심판 결정 · 조심-2026-부-0981 · 2026.04.28
쟁점주택의 합산배제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공통 조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