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의 최초말소 후 5년이 경과하여 비조정대상지역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인지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5081문서일자 2026.04.28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외의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된다. 자진말소한 임대주택과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최초 임대주택 말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A주택, B주택, C주택, D주택을 각각 취득하였고, D주택은 임대등록 후 자동말소되었다. A주택은 배우자에게 증여되었으며, 이후 B주택과 C주택은 자진말소되었다. A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외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쟁점
-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 조정대상지역 외 거주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신 요지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외의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적용됨.
- 임대주택의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 후 5년 경과 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
판단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 외의 거주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적용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5,548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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