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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배제 처분의 타당성 여부

대법원-2026-두-30422선고일 2026.06.11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법령에 명시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사실관계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주장이 법령에 명시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을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주요 쟁점

  •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가 없는지 여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적용 여부
  • 상고비용 부담의 적법성 여부

판단 요지

  •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음.
  • 상고를 기각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임.
  •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판단 근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의 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상고인의 주장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731자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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