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판결법인세
일부 가공매입거래에 대한 법인세 추계결정 가능 여부
대법원-2026-두-30683선고일 2026.06.25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원고는 중고 휴대폰 매입거래 방식과 내역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필요경비 지출 주체임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관계
원고는 중고 휴대폰 매입거래 방식과 내역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어떠한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가 필요경비 지출 주체임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요 쟁점
- 원고가 중고 휴대폰 매입거래 방식과 내역을 밝히지 않은 여부
- 원고가 관련 필요경비 지출 주체임이 명백한지 여부
-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한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 주장
세무당국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지 않음.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음.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
판단 근거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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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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