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원 판결판결법인세

일부 가공매입거래에 대한 법인세 추계결정 가능 여부

대법원-2026-두-30683선고일 2026.06.25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원고는 중고 휴대폰 매입거래 방식과 내역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필요경비 지출 주체임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관계

원고는 중고 휴대폰 매입거래 방식과 내역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어떠한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가 필요경비 지출 주체임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요 쟁점

  • 원고가 중고 휴대폰 매입거래 방식과 내역을 밝히지 않은 여부
  • 원고가 관련 필요경비 지출 주체임이 명백한지 여부
  •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한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 주장

세무당국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요지

  •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지 않음.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음.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

판단 근거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592자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원고가 중고 휴대폰 매입거래 방식과 내역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어떠한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관련 필요경비 지출 주체임이 명백하다거나,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06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기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6.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같은 세목에서 동일한 법령 조항을 근거로 한 자료입니다.

  1. 법원 판결 · 대법원-2026-두-30952 · 2026.08.12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공통 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2. 법원 판결 · 대법원-2026-두-30742 · 2026.07.16

    (심리불속행)소득금액 증액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공통 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3. 법원 판결 · 대법원-2026-두-31328 · 2026.10.08

    (심리불속행)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공통 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4. 법원 판결 · 대법원2026두31298 · 2026.10.08

    리베이트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공통 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5. 법원 판결 · 대법원2026두31518 · 2026.08.28

    (심리불속행)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보아야함

    공통 조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