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법원 판결판결법인세대법원2026두30340
주요 쟁점: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결손금의 차감 방식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62509
주요 쟁점: 상증령 제49조 제4항의 해석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인천지방법원-2025-구합-51120
주요 쟁점: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553
주요 쟁점: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위반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184
주요 쟁점: 양도계약 체결 시 양도일 이후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Earn-out 대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443
주요 쟁점: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703
주요 쟁점: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6-법규재산-0627
주요 쟁점: 부친 소유의 비상장주식이 경매된 경우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196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계약해제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매수자(甲)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794
주요 쟁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401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075
주요 쟁점: 주택 지정지역 내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 시 세율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3773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의 1/2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794
주요 쟁점: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877
주요 쟁점: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이전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6-두-30489
주요 쟁점: 매입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2026-가합-5195
주요 쟁점: 이 사건 소가 부적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제조세대법원-2026-두-30509
주요 쟁점: 상고가 기각되는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기타서면-2025-법규재산-0723
주요 쟁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계약에 따른 자기주식 지급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5-법규국조-0779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