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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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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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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 판결판결기타인천지방법원-2025-구합-51120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이 결여된 소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임

    주요 쟁점: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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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553

    이 사건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은 원고들의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주요 쟁점: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법령위반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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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184

    양도계약 체결 시 양도일 이후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Earn-out 대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양도계약 체결 시 양도일 이후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Earn-out 대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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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443

    재개발 대상 주택이 완성되기 전 대체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대체주택 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여부

    주요 쟁점: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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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703

    재합가하여 동일세대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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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6-법규재산-0627

    여러 차례 유찰 후 낙찰된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부친 소유의 비상장주식이 경매된 경우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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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196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계약해제와 매수자 변경이 이뤄진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계약해제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매수자(甲)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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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0794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전 기존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재건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

    주요 쟁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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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401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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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075

    지정지역 내 주택정착면적의 적용배율 초과분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

    주요 쟁점: 주택 지정지역 내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 시 세율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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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3773

    임대의무기간의 1/2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진말소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거주주택 처분기한

    주요 쟁점: 임대의무기간의 1/2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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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794

    조특법§97의3 적용시 취득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주요 쟁점: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산정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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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3-법규재산-1877

    리모델링 사업으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이전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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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대법원-2026-두-30489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주요 쟁점: 매입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2026-가합-5195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주요 쟁점: 이 사건 소가 부적법 여부

    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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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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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법원 판결판결국제조세대법원-2026-두-30509

    [심리불속행 기각]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자사 제품에 탑재한 후 지급한 사용료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주요 쟁점: 상고가 기각되는 여부

    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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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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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질의회신기타서면-2025-법규재산-0723

    RSU 부여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 방법

    주요 쟁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계약에 따른 자기주식 지급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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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5-법규국조-0779

    공동저작물의 국내 수익분을 공동저작자인 일본법인에게 배분하는 경우 해당 지급금의 소득구분

    주요 쟁점: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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