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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 부여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 방법
서면-2025-법규재산-0723문서일자 2026.06.15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계약에 따라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간주된다. 과세표준은 해당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2024년 3월, 비상장법인인 甲법인과 대표이사는 일정 기간 재직을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RSU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2025년 3월, 甲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주식의 시가는 대표이사 급여로 처리될 예정이다.
주요 쟁점
-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계약에 따른 자기주식 지급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주식의 시가 평가가 적절한지 여부
회신 요지
-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주식은 시가를 기준으로 급여로 처리해야 한다.
판단 근거
법인은 RSU 부여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이 증권거래세법에 명시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과세표준은 법 제7조에 따라 평가된 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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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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