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종합부동산세
사원용주택의 요건 및 일시적 공실에 대한 기준
서면-2024-부동산-3236문서일자 2026.06.25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사원용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을 위해서는 종업원의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 중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경우 계속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법인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원용 주택을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함. 그러나, 과세기준일 현재 리모델링·재건축, 매각 예정 등 공실 사택 및 출장직원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일부 사원용 주택은 합산배제 신청에서 제외됨.
주요 쟁점
- 사원용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 일시적 공실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주거 이외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요지
- 사원용주택은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되어야 하며,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이라 하더라도 9개월 이상 제공된 경우 계속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 일시적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능하다.
판단 근거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이라 하더라도 9개월 이상 제공된 경우 계속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는 논리.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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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인용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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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3.06.23. 사건번호 2023-구합-21168
- 심사-종부-2021.03.24. 사건번호 2020-0003
- 종합부동산세과-2008.09.09. 사건번호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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