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 경우 양도기한의 예외 적용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4664문서일자 2026.06.08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본 사건은 손실보상 협의가 무산된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한 경우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룬다. 조합원입주권 외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2008년 1월 A주택을 취득하였고, 2018년 12월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이루어졌다. 2019년 12월 정비사업 조합에 A주택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하였고, 2020년 4월 B주택을 취득하였다. 2021년 4월 A주택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졌으며, 2023년 9월 정비사업조합이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
주요 쟁점
- 조합원입주권 외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수용재결 신청이 있는 경우 소득령§155⑱에 따른 비과세 양도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여부
- 손실보상 협의가 무산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요지
- 조합원입주권 외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양도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손실보상 협의가 무산된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하다.
판단 근거
법령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 외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손실보상 협의가 무산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5,745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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