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7항(2025.11.28. 개정)의 개정 전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서면-2024-부동산-3847문서일자 2026.06.25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법령 시행 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양도일 현재 부수토지 범위를 적용한다. 귀 질의의 경우,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수용되는 경우에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경기 포천 소재 대지 위에 단층주택이 신축되었고,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다. 도시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수용 개시가 이루어졌다. 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 부수토지 배율 적용 기준이 변경되었다.
주요 쟁점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부수토지 범위 적용 여부
- 법 개정에 따른 기준일 적용 여부
회신 요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적용된다.
- 부수토지 범위는 양도일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법 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부수토지 배율이 적용된다.
판단 근거
법령 시행 전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정 시행령에 따라 부수토지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이는 법 개정의 취지와 일관되며, 세법의 적용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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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인용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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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과-59, 2013.04.20.
- 서면-2022-부동산-5308,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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