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
父와 子가 주소지는 동일하나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전-2026-법규재산-0691문서일자 2026.06.18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父와 子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父가 양도하는 A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1세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1994년 12월 12일 父가 A주택을 취득하였고, 2018년 10월 19일 子가 B주택을 취득하였다. 2025년 6월 11일 母가 큰사위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한 후 함께 생활하였고, 2026년 3월 23일 子가 父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父와 子는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상황이다.
주요 쟁점
- 父와 子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父가 양도하는 A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적용 가능 여부
- 父와 子의 실질적인 생활관계에 따른 1세대 판단 여부
회신 요지
- 父가 2년 이상 보유한 A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 子가 동일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였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가능.
- 1세대 판단은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판단 근거
1세대의 정의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父와 子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1세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2,245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인용 판례
원문에서 인용된 판례입니다. CTA-UNITY에 수록된 자료는 링크로 연결됩니다.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77, 2007.05.07.
관련 판례·예규
같은 세목에서 동일한 법령 조항을 근거로 한 자료입니다.
예규·해석 · 사전-2026-법규재산-1542 · 2026.11.03
1주택자와 ’21.01.01.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공통 조항: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제89조
예규·해석 · 사전-2026-법규재산-0866 · 2026.09.03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공통 조항: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예규·해석 · 사전-2026-법규재산-0497 · 2026.09.09
1차 및 갱신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통 조항: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예규·해석 · 사전-2026-법규재산-0758 · 2026.09.15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다수지분자 판정 방법공통 조항: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예규·해석 · 사전-2026-법규재산-1238 · 2026.10.28
2주택(A,B) 중 1주택이 재개발 사업으로 신축된 후 B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공통 조항: 소득세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