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
재산분할로 임대주택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재산-1246문서일자 2026.06.18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전 배우자와 공동소유하던 임대주택의 지분을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전체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임대기간은 전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2016년 9월 9일 A주택을 매매취득하였고, 2017년 9월 27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017년 9월 28일 지자체에 임대등록을 하였으며, 2023년 9월 20일 지자체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 2023년 10월 16일 재산분할로 A주택의 지분을 이전받았다.
주요 쟁점
- 전 배우자와의 재산분할로 지분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 시 임대기간 계산 방법 여부
-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지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회신 요지
- 전 배우자와 공동소유하던 임대주택의 지분을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임대기간은 전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해당 임대주택의 전체 지분에 대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판단 근거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지분에 대한 임대기간은 전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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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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