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
상속주택과 13.2.14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6-법규재산-0309문서일자 2026.06.11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속지분은 자녀 간에 분배되며, 이는 세법 적용에 영향을 미친다.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자녀 甲과 자녀 乙은 각각 상속받은 A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 乙은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1997년 4월에 매입하여 2026년 1월에 양도하였다. 상속지분은 피상속인 배우자와 자녀 간에 분배되었고, 최종적으로 자녀 甲은 30.775%, 자녀 乙은 69.22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주요 쟁점
- 상속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
- 상속주택의 지분이 자녀 간에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여부
-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세법 적용 여부
회신 요지
-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
- 상속지분에 따라 자녀 간의 소유권이 분배되며, 이는 세법 적용에 영향을 미침
-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 판단 필요
판단 근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속지분과 보유 주택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자녀 간의 상속지분 분배와 주택 보유 상황이 중요하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5,428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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