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5% 초과하여 증액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이 가능한지
사전-2026-법규재산-0356문서일자 2026.06.11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상 인상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법령에 명시된 요건에 따른 것이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거주자는 2014년 1월 경기도 안산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이후 2014년 2월 기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년 9월 동일한 임차인과 임대료를 동결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년 9월에는 동일한 임차인과 임대료를 9.7%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이후에는 2년 단위로 5% 증액 계약을 체결하였다. 2024년 2월 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된 후 2026년 2월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다.
주요 쟁점
-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상 인상한 경우 조특법§97의3의 과세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회신 요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직전 계약 대비 5% 이상 인상할 수 없다.
-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청구 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판단 근거
법령에 따르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은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3,460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관련 판례·예규
같은 세목에서 동일한 법령 조항을 근거로 한 자료입니다.
예규·해석 · 서면-2025-법규재산-2061 · 2026.11.09
임대기간 중 임대료를 증액하는 특약사항에 합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공통 조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예규·해석 · 사전-2026-법규재산-0272 · 2026.08.11
실제 전용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다를 경우 국민주택규모 판정방법공통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예규·해석 · 사전-2026-법규재산-0908 · 2026.08.18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자동말소된 경우 중과세율 적용여부공통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예규·해석 · 사전-2026-법규재산-0563 · 2026.06.22
임대의무기간 중 공실이 3개월 이내인 상태에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등록을 말소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공통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예규·해석 · 사전-2026-법규재산-0794 · 2026.06.26
조특법§97의3 적용시 취득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공통 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