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국제조세
’25.2.28.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 외
서면-2025-법규국조-3904문서일자 2026.06.09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질의인은 현재 1년 중 200일 이상을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고 있다. 가족의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2025년에 국내에서 거소를 둔 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질의인은 1년 중 200일 이상을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사업상의 이유로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고 있다. 현재 부친과 자녀가 국내에 거주 중이며, 가족의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에서 체류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주요 쟁점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의 적용 여부
- 2026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의 거주기간 계산 여부
회신 요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거주해야 함.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함.
- 2025년에 국내에서 거소를 둔 기간은 2026년 과세기간의 거주기간 계산에 포함됨.
판단 근거
질의인의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3,343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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