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
기타자산 과세 시 과점주주 판정방법
서면-2023-법규재산-0816문서일자 2026.06.17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판별 기준을 설명하며, 주주별 소유주식 비율을 고려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甲법인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이며, 주주 A는 35%, B는 20%, C는 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의 특수관계인과 함께 주식 보유 비율을 합산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주요 쟁점
- 주권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주식을 양도할 경우 과점주주 여부
- 주주별 소유주식 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 여부
- 특수관계인과의 관계에 따른 과점주주 판별 여부
회신 요지
-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액이 50%를 초과할 경우 과점주주로 간주된다.
- 주주 A, B, C는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과점주주 판별에 영향을 미친다.
-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보유 비율을 합산하여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판단 근거
주식 보유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로 간주되며, 이는 법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것이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4,758자
요지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를 판정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각 주주별로 본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본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과점주주로 보는 것임
회신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과점주주를 판정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각 주주별로 본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본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과점주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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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甲법인(비상장법인)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으로서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주
지분율
관 계
특수관계인(4촌 이내)
합계
A
35%
본인(최대주주)
C(4%), D(10%), E(8%)
57%
B
20%
고모(D)의 손자
D(10%)
30%
C
4%
이모의 아들
A(35%), E(8%)
47%
D
10%
고모
A(35%), B(20%), E(8%)
73%
E
8%
형제
A(35%), C(4%), D(10%)
57%
기타
23%
-
-
-
합계
100%
○ 甲법인의 주주 A(35%), B(20%), C(4%)는 보유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예정
2. 질의요지
○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주식 양도 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과점주주’ 판정방법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③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2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1.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계존비속
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조제8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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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090 · 2026.10.14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공통 조항: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예규·해석 · 서면-2025-자본거래-4810 · 2026.04.10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공통 조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예규·해석 · 기준-2025-법규재산-0026 · 2025.08.21
대주주로부터 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대주주 해당여부공통 조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