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의 적용시기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3.14. 법률 제20777호)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는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해당 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3.14. 법률 제20777호)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3.14. 개정 법률 시행 이후 해당 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 특정법인 甲이 주주인 乙법인이 저가 불균등감자를 시행해 甲법인에게 이익 발생  ㅇ 甲법인의 지분은 지배주주 A가 57.5%, 지배주주의 친족인 B, C, D, E가 42.5% 보유 → 甲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  ㅇ 감자 전 乙법인의 지분은 甲법인의 지배주주인 A가 96%, 甲법인이 4% 보유 → 乙법인은 甲법인의 지배주주 A의 특수관계인  ㅇ ‘24.8월 乙법인은 A의 乙법인 주식 59.6만주를 시가 대비 낮은 대가로 감자 → 甲법인이 보유한 乙법인의 지분 가치 상승*    * 甲법인은 ‘24년 법인세 신고 때 해당 이익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