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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기타심사-기타-2026-0033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타당한지

    주요 쟁점: 청구인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60

    적법한 소제기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045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요 쟁점: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행정법원-2022-구합-4714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또는 공급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주요 쟁점: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6-누-3034

    매수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을 매도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얻은 위약금 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주요 쟁점: 이 사건 위약금 및 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전지방법원-2025-구합-96

    사실혼관계에는 배우자공제 적용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사실혼관계에서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548

    불완전분할합병에 따라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당초 주식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주요 쟁점: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산정 방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163

    특정법인 주식비율 판단시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간접보유비율 포함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843

    1. 이 사건 연속거래(배우자 증여·양도·소각)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각 거래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329

    수령하지 못한 양도대금에 대한 상여처분 적정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법인에 매매대금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2364

    상속 사해행위

    주요 쟁점: 상속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820

    증여의제 대상이 되었던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재차 증여의제 대상이 아님

    주요 쟁점: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일부국패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5772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소급감정가액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음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575

    환산취득가액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상고인의 주장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873

    판결에 의해 확정된 공사대금 수입금액 귀속 시기 판단

    주요 쟁점: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사업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57583

    과세관청의 감정에 의해 결정된 가액은 시가로 적법함

    주요 쟁점: 과세관청이 증여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을 실시한 후 그 감정가액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예규·해석기준해석종합소득세기준-2026-법규소득-0065

    미군부대에서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퇴직소득 정산 가능 여부

    주요 쟁점: 주한미군이 내국인 근로자에게 매년 퇴직급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규정 적용대상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1265

    소비자가 상품 구매후기 작성 이벤트에 참여하고 받은 포인트의 소득구분

    주요 쟁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6-다-202982

    사해행위취소

    주요 쟁점: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을 보유했으나 1주택을 처분 후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등

    주요 쟁점: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