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기타심사-기타-2026-0033
주요 쟁점: 청구인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60
주요 쟁점: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045
주요 쟁점: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부가가치세서울행정법원-2022-구합-4714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6-누-3034
주요 쟁점: 이 사건 위약금 및 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전지방법원-2025-구합-96
주요 쟁점: 사실혼관계에서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548
주요 쟁점: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의 산정 방법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163
주요 쟁점: 간접보유비율 포함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843
주요 쟁점: 이 사건 각 거래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329
주요 쟁점: 이 사건 법인에 매매대금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2364
주요 쟁점: 상속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820
주요 쟁점: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5-두-35772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575
주요 쟁점: 상고인의 주장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873
주요 쟁점: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사업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4-두-57583
주요 쟁점: 과세관청이 증여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을 실시한 후 그 감정가액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종합소득세기준-2026-법규소득-0065
주요 쟁점: 주한미군이 내국인 근로자에게 매년 퇴직급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8조제1항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규정 적용대상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종합소득세사전-2025-법규소득-1265
주요 쟁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법원-2026-다-202982
주요 쟁점: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769
주요 쟁점: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