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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미충족한 기존임대차계약(4년)을 변경(2+2년)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5문서일자 2026.07.08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한 질의에 대해, 두 번째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2022년 6월 3일 A주택에 대한 4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2022년 6월 8일 임차인이 입주하였다. 2024년 6월, 당사자 간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2+2년으로 변경되었다. 2026년 6월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세 번째 임대차계약이 시작될 예정이다.
주요 쟁점
- 주택을 취득하기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택 취득 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차계약 변경 후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요지
- 주택 취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임대차계약을 2+2년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음.
- 갱신청구권 사용은 첫 번째 계약 종료 후에만 가능함.
판단 근거
법령에 따라 주택 취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 변경 후에도 법적 효력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912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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