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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미충족한 기존임대차계약(4년)을 변경(2+2년)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5문서일자 2026.07.08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

핵심 요약

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한 질의에 대해, 두 번째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2022년 6월 3일 A주택에 대한 4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2022년 6월 8일 임차인이 입주하였다. 2024년 6월, 당사자 간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2+2년으로 변경되었다. 2026년 6월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세 번째 임대차계약이 시작될 예정이다.

주요 쟁점

  • 주택을 취득하기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주택 취득 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차계약 변경 후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요지

  • 주택 취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임대차계약을 2+2년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음.
  • 갱신청구권 사용은 첫 번째 계약 종료 후에만 가능함.

판단 근거

법령에 따라 주택 취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 변경 후에도 법적 효력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912자
요지 주택 취득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인과 합의를 통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주택 취득 전 분양권 상태에서 체결한 4년의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22.6.3. A주택(분양권) 계약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 체결  ○’22.6.8. A주택 잔금 청산 및 임차인 입주  ○’24.6월 당사자 합의로 4년의 임대차계약을 2+2년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6.6월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3번째 임대차계약 시작 예정      '22.6.3 '22.6.8. '24.6월 '26.6.월. 예정  ------▴-------------▴------------▴------------▴--------▴------------▴-----------▴--  임대차계약 (분양권) A주택 취득 (1번째 임대차 시작) 2+2년 계약변경 (2번째 임대차 시작) 갱신권 사용 (3번째 임대차 시작) 양도   2. 질의내용 ○(질의1)주택을 취득하기 전(분양권 상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주택 취득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임차인과 합의를 통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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