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한 감정가액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5-두-34067선고일 2026.08.13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는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원심은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에 따라 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감정 의뢰 주체를 제한하지 않으며, 납세자가 신고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와 과세관청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사실관계
원고는 AAA 외 3명으로, 피고는 ○○세무서장이다. 사건은 2026두340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에 관한 것이다. 원고들은 상고를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은 감정을 의뢰하였다.
주요 쟁점
-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 감정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과세관청은 감정 의뢰가 허용되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판단 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따라야 한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 의뢰가 허용된다.
-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에 따라 재산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
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 의뢰가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감정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한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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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인용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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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08.21. 선고 2000두5098
- 대법원 2010.01.14. 선고 2007두23200
- 대법원 2026.04.30. 선고 2024두6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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