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
도시재생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환지처분 해당 여부
서면-2026-부동산-1863문서일자 2026.08.07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도시재생법에 따른 환지처분은 양도로 보지 않으며, 현물보상으로 지급받은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2021년 7월,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며 현물보상 제도를 도입하였다. 2023년 4월,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이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주요 쟁점
-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현물보상으로 지급받은 차액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의 양도소득세 이연 혜택 적용 여부
회신 요지
- 도시재생법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환지처분은 양도로 보지 않음.
- 현물보상으로 지급받은 차액은 양도에 해당함.
-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환지 규정 신설로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판단 근거
환지처분은 법적으로 양도로 간주되지 않으며, 현물보상으로 지급받은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는 법령의 명확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원문 전문 보기2,389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인용 판례
원문에서 인용된 판례입니다. CTA-UNITY에 수록된 자료는 링크로 연결됩니다.
- 서면-2024-법규재산-1140, 2024.08.1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8,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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