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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4,330건

  1.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4397

    '20.7.10.에 임대등록신청을 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2020년 7월 10일에 임대등록 신청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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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6-부동산-0284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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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906

    조특령§97의3⑤ 계산식의 분자, 분모가 모두 음수인 경우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

    주요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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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695

    사립박물관 입장료 및 해설, 교육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요 쟁점: 사립박물관의 입장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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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272

    실제 전용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다를 경우 국민주택규모 판정방법

    주요 쟁점: 주택의 실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부상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조특법§97의3 적용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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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909

    농지전용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소득법§105①(1) 단서의 토지거래계약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절차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토지거래계약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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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728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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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908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자동말소된 경우 중과세율 적용여부

    주요 쟁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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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6-소득-2516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 시 이월된 세액이 있을 경우

    주요 쟁점: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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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6-나-300102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서 가족에게 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임

    주요 쟁점: C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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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6-법규국조-0717

    파산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계좌에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

    주요 쟁점: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의 신고 의무 여부는 무엇인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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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930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당부

    주요 쟁점: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711

    쟁점토지 등에 관한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라 2009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되어야 함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환산 취득가액 산출 시 2009년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고등법원-2025-나-13512

    이 사건 수표 증여 사해행위해당여부

    주요 쟁점: 피고와 BBB 사이의 증여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5.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전고등법원-2026-누-155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소급효 인정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지방자치단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을 넘겼을 경우 합산배제신고의 소급효 인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1160

    환산취득가액 인정 여부

    주요 쟁점: 교환계약임에도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5-법규재산-0151

    SPAC 소멸방식 합병으로 상장되어 주식가액이 증가한 경우 상증법§41의3 상장차익 과세 여부

    주요 쟁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 취득 후 증여세 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869

    (심리불속행)재심대상판결에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없음

    주요 쟁점: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449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8597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