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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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4397
주요 쟁점: 2020년 7월 10일에 임대등록 신청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6-부동산-0284
주요 쟁점: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906
주요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부가가치세사전-2026-법규부가-0695
주요 쟁점: 사립박물관의 입장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272
주요 쟁점: 주택의 실제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부상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조특법§97의3 적용 가능한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909
주요 쟁점: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절차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토지거래계약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728
주요 쟁점: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908
주요 쟁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조세특례서면-2026-소득-2516
주요 쟁점: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대구지방법원-2026-나-300102
주요 쟁점: C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국제조세사전-2026-법규국조-0717
주요 쟁점: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의 신고 의무 여부는 무엇인가?
법원 판결판결국세기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930
주요 쟁점: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711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환산 취득가액 산출 시 2009년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
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수원고등법원-2025-나-13512
주요 쟁점: 피고와 BBB 사이의 증여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대전고등법원-2026-누-155
주요 쟁점: 지방자치단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을 넘겼을 경우 합산배제신고의 소급효 인정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1160
주요 쟁점: 교환계약임에도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기준해석상속세 및 증여세기준-2025-법규재산-0151
주요 쟁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 취득 후 증여세 과세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869
주요 쟁점: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종합부동산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449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8597
주요 쟁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