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재심대상판결에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없음

사실관계

대법원은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였으나, 판단의 내용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판결 이유

법원은 판단이 존재하는 이상 그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기관 입장

대법원은 판단의 내용과 이유가 부족하더라도 판단누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납세자 주장

세무 당사자는 판단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시사항

•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음.
•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무방함.

쟁점사항

•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개별적으로 설명되었는지 여부

관련 법령

관련 판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