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판결국세징수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7806선고일 2026.07.23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고,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는 적법하다. 원고는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매매예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주요 쟁점
-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채무자 회사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등기 말소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원고 주장
피고는 매매예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가등기가 이미 말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주장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가 확인되어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해당 재산은 적극재산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판단 요지
-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 원고는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피고는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거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피고는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밖에 없다.
주문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등기 말소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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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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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인용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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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02.26. 선고 2008다76556
- 대법원 2003.01.10. 선고 2000다2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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