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해석기준해석법인세
소액주주 아닌 출자임원이 무상 거주 중인 사택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
기준-2025-법규법인-0153문서일자 2026.06.26
AI 분석
참고자료 · 전문가 검토 전핵심 요약
A법인은 서울 소재 주택을 사택으로 취득하고, 최대주주인 임원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 법인은 해당 사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고, 이 세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질의하였다.
사실관계 및 질의 요지
A법인은 광고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2024년에 쟁점사택을 취득하였다. 쟁점사택은 A법인의 최대주주인 임원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2025년에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다.
주요 쟁점
- 소액주주 아닌 출자임원이 무상 거주 중인 사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이 납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 인정되는지 여부
- 쟁점사택의 사용자가 법인의 최대주주인 임원인 경우 세법 적용 여부
회신 요지
- A법인이 납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 소액주주 아닌 출자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에 대한 세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 간주된다.
- 법인이 납부한 세금은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단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소액주주 아닌 출자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에 대한 세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따라서 법인이 납부한 세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본 요약은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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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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