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보유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목장용지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두3082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8. 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