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있어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

요지 행정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야 집행정지가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사 건 2026아10415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세무서장 심 문 종 결 2026. 9. 15. 결 정 일 자 2026. 9. 22.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26구합○○○○○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한다.   이 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