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동거기간의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PDF로 보기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사실관계 ○'10.09. 신청인의 부친 A주택 취득  ○ '14.06. 신청인이 미성년자에서 성년자가 됨  ○ '14.06.~’26.02. 부친과 A주택에서 함께 거주(약 11년 8개월)  ○ '26.02. 본인 결혼으로 인하여 분가하여 주소지 이전  ○ '26.03.28. 부친 사망(상속개시일 당시에는 동거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동거하지는 않았으나,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