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590건
상속세 및 증여세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상속증여-0090
주요 쟁점: 인적분할로 신설된 B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을 분할 전 A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지 여부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상속세 및 증여세조심-2026-부-1330
주요 쟁점: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고등법원-2026-누-3401
주요 쟁점: 합산과세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의 공제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대법원-2026-두-31266
주요 쟁점: 장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6-법규재산-1381
주요 쟁점: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적용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6-법인-5058
주요 쟁점: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여부는 무엇인가?
예규·해석사전답변상속세 및 증여세사전-2026-법규재산-1190
주요 쟁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동거하지 않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817
주요 쟁점: 원고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증여-2026-0022
주요 쟁점: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는 2019년 이전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591
주요 쟁점: 원고가 XX동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상속세 및 증여세심사-상속-2026-0009
주요 쟁점: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는 무엇인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고등법원-2025-누-1177
주요 쟁점: 피상속인이 보증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388
주요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122
주요 쟁점: 원고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6-구합-51327
주요 쟁점: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상속세 및 증여세서면-2025-상속증여-4274
주요 쟁점: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심사·이의·적부이의신청상속세 및 증여세이의-서울청-2026-0180
주요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415
심사·이의·적부과세전적부심사상속세 및 증여세적부-인천청-2026-0035
주요 쟁점: 증여①과 증여②의 합산 여부
법원 판결판결상속세 및 증여세수원고등법원-2025-누-1027
주요 쟁점: 상속세 신고 시 매매계약 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