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298
주요 쟁점: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186
주요 쟁점: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 계산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238
주요 쟁점: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로 전환된 경우 B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374
주요 쟁점: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령§155⑳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460
주요 쟁점: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적은 경우 소득법§89①(3)가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285
주요 쟁점: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이 적용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085
주요 쟁점: A법인의 주식이 B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167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490
주요 쟁점: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991
주요 쟁점: 농어촌주택의 취득일 전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542
주요 쟁점: 1주택자와 혼인한 후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합가 특례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007
주요 쟁점: 주택 취득 당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묵시적 갱신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340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1780
주요 쟁점: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094
주요 쟁점: 무주택 세대가 나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5-누-1189
주요 쟁점: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612
주요 쟁점: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875
주요 쟁점: 소득법§95② 표2의 개정으로 조특법§98의2 적용주택의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방법이 달라진 경우, 취득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2061
주요 쟁점: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1304
주요 쟁점: 주택 000호가 영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