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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298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상속인으로서 후순위 상속주택의 최대지분권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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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186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주택중과여부 판단시 소수지분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 쟁점: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 계산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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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238

    2주택(A,B) 중 1주택이 재개발 사업으로 신축된 후 B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주요 쟁점: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로 전환된 경우 B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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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374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날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주요 쟁점: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령§155⑳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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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460

    겸용주택은 단독으로 소유하고 토지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과세여부

    주요 쟁점: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적은 경우 소득법§89①(3)가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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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285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 여부 등

    주요 쟁점: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이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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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085

    해외법인의 redomiciliation과 지주회사 설립과정에서 주식이 1:1로 전환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A법인의 주식이 B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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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167

    겸용주택은 단독으로 소유하고 토지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과세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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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490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직전 및 상생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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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991

    농어촌주택의 취득일 전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적용 여부

    주요 쟁점: 농어촌주택의 취득일 전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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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542

    1주택자와 ’21.01.01.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1주택자와 혼인한 후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합가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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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007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후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하는 경우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주택 취득 당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묵시적 갱신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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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340

    양도소득세 징수처분의 무효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1780

    쟁점 건물의 옥탑을 건물 양도 당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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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094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하던 나지를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주요 쟁점: 무주택 세대가 나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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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5-누-1189

    가장매매를 통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요 쟁점: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7.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612

    다주택자가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주요 쟁점: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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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875

    「조제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적용시 취득당시 법률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산정하는 것인지

    주요 쟁점: 소득법§95② 표2의 개정으로 조특법§98의2 적용주택의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방법이 달라진 경우, 취득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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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2061

    임대기간 중 임대료를 증액하는 특약사항에 합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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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1304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주요 쟁점: 주택 000호가 영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