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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908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자동말소된 경우 중과세율 적용여부

    주요 쟁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711

    쟁점토지 등에 관한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 따라 2009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되어야 함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환산 취득가액 산출 시 2009년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1160

    환산취득가액 인정 여부

    주요 쟁점: 교환계약임에도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869

    (심리불속행)재심대상판결에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없음

    주요 쟁점: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821

    (심리불속행)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944

    (심리불속행) 무허가 증축된 옥탑을 포함한 지상 4층 다중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6-부동산-1266

    종전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권을 새로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6-부동산-1863

    도시재생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환지처분 해당 여부

    주요 쟁점: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109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함

    주요 쟁점: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전지방법원-2025-구합-200674

    이행완료 전 매매계약해지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소유권에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488

    혼인합가 특례 적용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2.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6-법규재산-0119

    인구감소지역 내 취득한 분양권이 ’27.1.1.이후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조특법§71의2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인구감소지역 내 분양권 취득 시 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8633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7605

    명의신탁자로 주장하는 자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전제한 양도세 처분은 적법함

    주요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5.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5-누-981

    이 사건 옥탑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건물의 옥탑이 주거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7.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6-부-0116

    1997년에 작성된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주요 쟁점: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6-누-3150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의 부동산을 등기이전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동산은 등기경료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양도소득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주요 쟁점: 원고의 부동산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122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이 모두 경과하여야 함

    주요 쟁점: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962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 경작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