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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903

    세무대리인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주요 쟁점: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6-누-3247

    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090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주요 쟁점: 이 사건 주식이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223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취득가액

    주요 쟁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893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주요 쟁점: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6.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1401

    임차료가 증가한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 임대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주요 쟁점: 1차 임대차계약과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902

    세무사의 기망행위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주요 쟁점: 원고가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한 경우 납세의무가 변동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8.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고등법원2025누1187

    다가구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건물의 2층 및 3층이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법규재산-4289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부수토지의 장특공제 표2 적용시 거주기간 산정방법

    주요 쟁점: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8368

    재개발로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일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 하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요 쟁점: 재개발로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일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295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

    주요 쟁점: 이 사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수원지방법원-2026-구단-103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심사·이의·적부심사청구양도소득세심사-양도-2026-0040

    지분을 1차, 2차 증여를 거쳐 양도한 일련의 거래 형식이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여부

    주요 쟁점: 1차 및 2차 증여를 거쳐 양도한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4.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6-부동산-0897

    중과제외 판단 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

    주요 쟁점: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5.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031

    분양권 취득주택의 거주요건 충족 전 종전주택 양도 가능 여부

    주요 쟁점: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자본거래-3234

    주식매매계약 시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추가 지급한 금액을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차액보전금 지급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5-두-34699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866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497

    1차 및 갱신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요 쟁점: 1차 임대차계약과 갱신계약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0.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758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다수지분자 판정 방법

    주요 쟁점: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이 협의분할 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