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예규

법원 판결, 조세심판 결정, 국세청 심사·이의·적부, 예규·해석을 사건번호·세목·쟁점으로 검색합니다.

838건

양도소득세

  1.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5-법규재산-1246

    재산분할로 임대주택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전 배우자와의 재산분할로 지분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2.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691

    父와 子가 주소지는 동일하나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父와 子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3.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449

    (심리불속행)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주요 쟁점: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4.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광주고등법원(전주)-2025-누-121

    원고는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통장 출금 사실만으로는 자본적지출액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요 쟁점: 원고가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5.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대법원-2026-두-30422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배제 처분의 타당성 여부

    주요 쟁점: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가 없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6.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558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주요 쟁점: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법규재산-2325

    조특법§97의5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을 상속받아 임대등록 말소 후 재등록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주요 쟁점: 피상속인의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상속인이 새로 등록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8. 예규·해석사전답변양도소득세사전-2026-법규재산-0416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대한 상속세 부과 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주요 쟁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사후관리 요건 위반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9.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고등법원-2025-누-8962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의 양도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주요 쟁점: 원고의 주택 양도가 투기목적이 없는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0.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770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1.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6-소-1545

    쟁점주택의 1,2층에서 각각 청구인과 모친이 거주했을 때 독립 세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기각
    수집일
  12. 법원 판결판결양도소득세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12471

    쟁점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 쟁점: 피고가 BBB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증여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3.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6-중-0088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

    주요 쟁점: 조합원입주권의 취득 시점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일
    결과
    인용
    수집일
  14. 선고일
    결과
    국패
    수집일
  15. 선고일
    결과
    국승
    수집일
  16.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6-부동산-0045

    조특법§98의3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상속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7.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2983

    조특법§99의2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배우자가 보유한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해당 과세특례가 승계되는지 여부

    문서일자
    수집일
  18.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5-부동산-0982

    조특법§98의3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소유주택 수 제외여부

    주요 쟁점: 재건축주택(B) 완공 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A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문서일자
    수집일
  19. 예규·해석질의회신양도소득세서면-2024-부동산-4740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주요 쟁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문서일자
    수집일
  20. 조세심판 결정조세심판양도소득세조심-2026-전-1687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주요 쟁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

    결정일
    결과
    각하
    수집일